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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사법절차 KTX, 李 완행열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1-17 00:10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 대표이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되었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오는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 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재판들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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