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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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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라.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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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마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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