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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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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아시아뉴스통신 DB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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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