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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00일 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란 뜻이다."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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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 직후 자리를 떠나며 지었던 그‘섬뜩한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는‘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라며 "먼저,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 둘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 등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셋째, 이재명 민주당은 많은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넷째,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서도 여당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며,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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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다. 오직 이재명만을 위할 뿐이다. 그들에 의해 입헌주의는 실종되었고, 사법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동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해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한마디로,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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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헌법재판소) |
끝으로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있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재판관님들께서 내리시는 결정은 국민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의 이정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향해야 할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다. 재판관님들께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