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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힘 시의원들, "절차 무시 의회 운영 규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5-11-12 16:22

"정치적 공세보다 건설적 대화...협치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
세종시의회 전경./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 의정활동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하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 의정활동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제102회 정례회 벽두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의원은 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긴급현안질문은 회의규칙 제82조2항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결의 등을 따라서 시장에게 제출돼야 하나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긴급현안질문으로 전환하면서 송부된 자료는 정식 공문이 아닌 쪽지 형태의 비공식 참고자료였음에도 마치 이것이 정당한 절차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시장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이를 '질문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의회에서의 긴급현안질문 경과 과정만 보아도 김현미의원은 공직자의 퇴근시간이 지난 후‘쪽지’를 전달했다.

세종시의회는 공직자들에게 퇴근 후 전화등을 통한 일체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된 공식 일정이었다"며 "집행부 수장으로서 대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며 이를 사전에 통보한 것 또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은 이를 '시정질문 회피', '의회 경시', '오만한 처사'로 규정하며 공개 성명을 발표했고 김현미 의원 역시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대응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공세로 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6년도 2조 원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절차적 논쟁으로 의정활동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의 질문권과 감시 기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 권한 행사는 반드시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채성 의장과 김현미 의원을 포함한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정치적 공세보다는 건설적 대화를, 일방적 요구보다는 상호 협력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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