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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교육위원장./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희)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일부터 4일까지 본청, 5일 직속기관과 출연기관, 6일부터 4일간은 22개 교육지원청, 14일에는 본청 총괄 감사로 마무리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학교장과의 의견 청취 시간을 마련해 전남교육 정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향과 현장의 어려운 점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의 현재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학생 중심의 전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희 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총평을 통해 감사분위기와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정희 위원장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사안들을 되짚어봤다.
▶본청, 효율적 예산집행과 미래교육환경 조성에 제언과 권고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3일일과 4일 열린 전남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제언과 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법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체계적인 법·규정 준수를 위해 교직원 방학 중 연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14일 이내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10월 31일 개최된 ‘전남 AI·디지털 교육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해 충실함을 인정하면서, 향후 AI·디지털 교육 현장의 확산과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2030 미래교실 가이드라인 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학교에서의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예산 목적 외 집행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30 미래교실 추진 점검단 운영과 위법성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학교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실의 각종 노후 기자재 내 수은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기관별 유해 물질 전수조사, 전문업체 연계, 예산지원 및 관리 감독 강화, 학교 내 유해 물질 완전 퇴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 학생 복지와 안전, 미래산업 대응 인재 양성, 데이터 및 기자재 관리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먼저 ADHD 학생 치료비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2026년 예산도 실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상담·놀이치료 등 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이 극히 낮은 노후화된 대형 통학 차량에 대한 재배치 및 예비 입학생 수요까지 반영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학차 운전자 음주 측정 인원 부족 등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등 실질적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래 산업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국가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실습장 확충 및 산학·대학 공동 교육과정 혁신의 절실함을 밝혔다.
사용 빈도가 낮은 실습 과정은 인근 대학과 적극 연계해야 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신속한 정책 설계와 실질적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직속기관, 교육현장 변화위해 기관별 혁신 뒷받침돼야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출연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정보보안 체계 강화, 스마트기기 관리 효율화 등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교육현장의 변화와 기술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관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전남유아교육진흥원 내 ‘유치원 2030 미래교실 표준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유치원도 미래형 수업 환경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기관별 기준과 구성 수준이 제각각”이라며 “교사와 유아가 함께 체험하며 미래교실의 학습 방식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표준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수 분야에서도 미래형 교실 구축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2030 미래 교실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내에 실제 학습 공간을 완비해야 한다”며 “학교급별 맞춤형 2030 미래교실이 빠른 시일 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보안 부문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K-에듀파인 백업데이터를 목포교육지원청(직선거리 약 5km)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리적 분리 취지는 동일 재해 발생 시 동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라며 “5km 거리 보관은 사실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관련 지침과 국제 표준에서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센터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라며 “자연재해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해 새로운 보관 장소를 검토하고, 이중화가 필요한 주요 자료 목록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랜 케이블을 창문을 통해 위층과 아래층을 임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열악한 설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개선책으로 꼽았다.
▶순천, 담양, 고흥, 화순 교육지원청, 현장중심 학생 지원체계 주문
6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순천, 담양, 고흥,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현장 중심 학생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라며, "실제 현장에 적용될 늘봄학교 모델이 내실 있게 정착하도록 교장선생님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마음건강 바우처‧전문기관 치료비, ADHD 학생 치료비 등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금성 치료비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대부분 학생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DHD 등 학생 치료비 지원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상담, 놀이 치료 등 실질적인 비현금성 지원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실력 전남을 표방하며 노력하는 교원들이 정작 본인 자녀를 외부로 진학시키는 현상은 지역교육의 신뢰도와 공공성, 내부 책임성 차원에서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광양교육청 미래교실준비 공동교육과정 운영 높은 평가
7일 광양 이음학교에서 개최된 광양·곡성·구례·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 교육 디지털 인프라 핵심 과제와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의 ‘2030 미래교실’ 준비, 공동교육과정 운영, 우즈베키스탄과 온라인수업 등 다양한 교육 혁신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 도전과 시행착오가 바로 미래교육의 밑거름”이라며,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실천을 격려했다.
광양 성황초 그린스마트스쿨의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와 점검 체계 강화, 학생 안전 확보 등 행정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는 광양·구례·여수 전역에 걸쳐 공간혁신, 스마트교육, 환경생태교육, 마을교육 등 4대 관점 통합으로 현장 점검을 깊이 있게 진행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교육취약지역 2030 미래교실에는 최신 기자재 확충, 충분한 전력량 확보,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하드웨어 수준의 체질 개선이 필수임을 강조했으며, 공간혁신 예산집행의 목적성 역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곡성 ‘꿈 키움 마루’ 창의융합교육관의 청소년 진로 탐색과 AR·VR 등 첨단 체험 콘텐츠, 진로·창의 프로그램 확대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역민 평가와 주말·방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구축에 있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는 정책으로 연계하고, 4차 산업 변혁에 능동 대처할 수 있는 항공우주·신산업 연계 실습장 확보, 산학 및 대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양, 곡성, 구례, 여수지역 학교장들이 다양한 현장 요구와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예산 부족 문제, 학교 위험시설물(D등급) 지정에 따른 이전 및 내진 보강 등 예산·안전 이슈를 비롯해 대안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지역 주도형 독서인문교육 확대,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위기 등 복합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공유되었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상치 교사 운영,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 요구 등 역시 빠짐없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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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완도, 나주, 해남 등 함평전남교육 미래 비전 제시
10일에는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나주, 해남, 함평 등 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광교육지원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천 미흡을 꼬집으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소비 행태와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완도·진도·신안 등 도서지역에는 2030 미래교실·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과 함께, 기회·시설·예산이 특정 지역에 쏠림 없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대규모 멀티비전, 대형 디스플레이 등 기자재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실제 필요성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사업 목적·성과와 예산 사용의 일치 여부 현장 점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남교육지원청에는 초등 골프부 학생의 중학교 연계 미비, 소규모 학교 스포츠 운영의 비효율성, 인근 지원청과의 협업 부재 등 구체적인 교육복지·진로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소멸 위험과 지역 주도의 적극 대응, 학력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진로·체육활동 내실화, 기자재 도입 및 시설투자 시 실질적 교육적 효과 검증, 2030 미래교실과 IB교육 등 혁신교육 전환 과정의 지역 격차 최소화 등 다양한 지점에서 현장밀착형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흥말산업고 기승능력시험장 유치 필요성 역설
11일 전남교육청에서 목포·장흥·영암·보성·강진·무안·장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전남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와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흥 한국말산업고등학교 기승능력시험장 유치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기승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타 시도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간·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기승능력시험장 유치는 승마 교육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ADHD 학생 등 심리·정서 지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면서 “한국말산업고 학생들의 자격 취득현황과 한국마사회 기승능력시험장 유치신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간개선·스마트교육·환경교육·마을교육·안전 등 5대 핵심 관점에서 현장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단순 비품구매로 흐르지 않도록 예산집행 목적과 교육환경 혁신 효과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해 소규모학교에는 ‘2030 미래교실’과 ‘온라인 학습카페’, ‘온라인스튜디오’ 등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계·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정적인 미래교실 구축을 위해 기존에 학교별로 제각각 설치된 무선인터넷 장비를 표준화하고, 학교당 동일 모델로 재배치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속도와 품질 확보는 미래교육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보성 용정중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45명 중 전남 학생 선발 비율(16명)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형 늘봄학교 구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TF를 구성해 전남형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고루 분포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