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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목포시 병오년 시무식에서 조석훈 권한대행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시청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 재정에 대해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석훈 권한대행이 5일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재정 안정화와 건전성 확보’를 화두로 던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밝힌데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해 벽두 또다시 불거진 목포시 재정문제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조석훈 목포시장권한대행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조 권한대행은 목포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도비 매칭사업의 어려움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여기에서 김원이 국회의원도 시도의원들과 협력해 목포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호도.확산되면서 목포시의 재정파탄 위기라는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세입이 106조가 줄어든데 따른 기초단체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으로 재정악화를 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 국한시켜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연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려는 의도가 숨겨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는 여러차례 공식입장을 통해 ‘주의’나 ‘심각’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국도비 매칭이랄지 사업을 방만히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관리에 있어서 주의랄지 위기랄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위기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목포시의회 제 401회 3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석훈 권한대행은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조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된 이후, 시민 행복과 목포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공직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뛰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우리 목포는 지역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할 목포시 재정마저 여의치않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조 권한대행은 “경기 둔화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과 의무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마저 감소해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시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됐다”고 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목포시가 재정지표상 재정위기 관리 단체에 지정될 정도는 아니다”며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내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재정위기 극복에 두겠다”는 악속을 지키기 위해 5일 열린 시무식에서도 시 공무원들에게 올해 중점 과제로 ‘재정안정화와 건전성 확보’를 통한 목포의 큰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자“고 당부했다.
조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재정건전성과 안정화 방안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대폭적인 의지를 반영했다.
우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이다.
이는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수 차례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내부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행정운영경비는 30% 줄이며 시민 대상 사업도 사회단체보조금 10%, 행사ㆍ축제 운영비 20%, 출연기관 운영비 30%를 줄여 전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목포시의회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업무추진비 40% 삭감과 행정운영경비 절감을 결단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와함께 재정안정화TF를 구성해서 세입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해 전 행정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재정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고히 다져 나겠다는 복안이다.
세입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체납세금 징수,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비효율적 사업을 정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개편, 조직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에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일부 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무엇보다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비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권한대행은 “2025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56개 사업, 총 483억원 규모의 시비 확보가 지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133억원을 반영해 필수사업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시급성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은 과감히 축소ㆍ중지해서 77억원을 감액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273억원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대체재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앞으로 공모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권한대행이 직원들과 ‘마른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심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각종 사업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 시민은 “마치 목포가 오늘 내일 망할것처럼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도때문인지 모르겠다. 목포의 이미지만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국가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마치 목포만의 일인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지난번 401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마쳐 통과된 것이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의 양해속에 재정안정성을 도모한다면 국도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될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진보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 재정 위기론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심층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예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목포시 재정 실태를 심층 분석했으며분석결 과 “위기론 근거인 세입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전국적 재정 환경 악화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목포시의 최근 10년 일반채무 현황 비교를 분석한 결과 채무 비율이 꾸준한 감소세로 안전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2014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2.56%인 약 817억 6000만원에서, 2015년 130억 5000만원을 상환해 9.88% 687억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후 비율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24년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430억원을 채권을 발행하면서 750억원으로 늘어 6.03%로 채무가 증액됐다,
지난해는 5.52%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석훈 권한대행은 시무식에서 “목포 큰그림은 산업·인구·도시공간·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이라며, ‘목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은 순환 구조인 만큼 부서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진정한 조직 효율성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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