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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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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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