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김희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매도’대신‘증여’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4년~2026년 집합건물 수증(증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하반기(7~12월) 서울 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증여 건수는 5,7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하반기 3,467건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1월에만 910건이 발생해 지난해 1월(470건) 대비 약 2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증여 증가율은 세종 26.7%, 경기 22.2%, 부산 14.7%, 충북 13.9%, 광주 13.5% 순이었으며, 반면 강원(-11.7%), 전남(-6.3%), 경북(-0.6%) 지역은 2024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고가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0~18세 미만)의 증여가 크게 늘었다. 대법원의 ‘서울 28개 자치구별 집합건물 수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7~12월)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188건으로, 2024년 하반기(6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24년 9건에서 2025년 40건으로 4배, 서초구가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송파구 역시 4건에서 20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여 흐름은 현 정부 들어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증여 열풍’이 시장의 ‘매물 잠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증여된 매물은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최소 10년간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 시장의 주택 공급 물량을 막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 주택의 소멸로 이어져‘전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 열풍’과‘매물 잠김’을 촉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