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펀드의 운용 실태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책펀드는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를 중심으로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가 조성·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운영되는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되더라도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회의 심의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펀드의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재원 의원은 “정책펀드 전반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실시하고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