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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민선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한 민선 8기 시정의 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가 파악한 민선 8기 대전시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검증 없는 무분별한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 △무턱대고 저지르고 보는 ‘민선 9기 폭탄 넘기기’ △기준도, 공정성도 상실한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토목·건축 사업의 남발’에 대해 “사업의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형 건설사업들을 밀어붙였다”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만 행정력과 혈세가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화예술관광분야 총사업비 1조 3435억 원 규모 중 무려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무책임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대형 사업들이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와 기금, 심지어 빚을 내는 지방채로 시작됐고, 국비를 매칭하더라도 대전시의 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은 불리한 구조”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예산 책정이 결국 전반적인 재정난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민선 9기 폭탄 넘기기’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예산 대책 없이 행정절차와 설계부터 진행해 놓고, 막상 재원이 부족해지자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민선 9기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에 대해 박 위원장은 언론 홍보비 예산이 2022년 32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48억 5000만 원으로 4년 만에 49%, 무려 16억 원이나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세로 집행되는 홍보비의 객관적 배분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매체의 홍보비 폭증과 비판적 논조 매체의 배제와 삭감은 민선 8기가 홍보비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전시 재정 상황에 대해 “세입이 감소하는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사업들을 강행해 지방채를 급증시켰고 2022년 말 약 1조 원이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 5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실상 ‘부도’· ‘파산’ 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획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2026년에만 5482억 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며, 2027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 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되는 참담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민선 8기 시정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대전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적은 20% 안팎의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는 이장우 시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실상은 특·광역시 중 지방채 발행 증가율 1위가 전망되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자가 빚더미를 안기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이 시장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앞에 막대한 부채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며 “무너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정 복원을 위해 차기 집행부는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인수위가 마련한 특단의 실천 과제로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전면 재검토 △행사성 경비·경직성 경비 최소 10% 이상 일괄 조정하는 강도 높은 지출 감축 단행 △채무 감축 최우선 과제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한 추가 재원 발굴 등 세 가지를 차기 집행부에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145만 대전시민의 일상이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표에 휘둘리는 참담한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민선8기가 남긴 부도와 파산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위기를 넘어 새롭고 튼튼한 대전을 세우는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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