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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사진제공=금산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장기 미정비 규제,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을 중점 심의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디지털 광고물 변경 신고 의무 폐지,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 등 7건이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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