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서산시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군 전력 분산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시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항공기 소음과 진동,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군 전력 배치는 훈련과 비행 횟수 증가로 이어져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더욱 키우고, 비행 안전사고 위험 등 생명권과 정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산민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전투기가 추가 배치될 경우 민·군 공동 활주로의 운용 용량 확보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임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 배치 규모와 기간, 운용 전력, 예상 비행 횟수, 소음 영향 등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공식적인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산민항의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제도적·재정적 보장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산시의회는 “18만 서산시민의 생존권과 정주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결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시민 동의 없는 광주 군공항 전투기 분산배치 논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에 △공식적인 사전 협의 절차 이행 △관련 정보와 검토 과정의 투명한 공개 △서산민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