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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공동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대전시교육청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다.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되어 온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축소한다면 기존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이번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시도교육감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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