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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아산시장, 대통령에 “투자 인허가 권한 기초정부로 이양해야”/사진제공=아산시청 |
오 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대표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정책과 지방자치·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각 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자로 나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산시는 삼성의 아산지역 113조 원 투자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업과 행정절차 병행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였다. 지난 26일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초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온양사업장 개발행위허가는 아산시가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음에도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이라는 이유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했다.
충남도의 협조로 심의 일정을 앞당겼지만, 기관 간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행정 처리기간을 구조적으로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기초정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평가를 완료한 사안을 광역정부에서 다시 심의하는 이중·중복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사업의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현장 대응력이 높은 기초정부에 이양하고, 광역정부는 조정과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아산에서 배후 주거·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투자 결정만큼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현실화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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