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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남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교제 강요·위치추적 등 교제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계의 지배·통제 행위는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가기 이전부터 지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로부터의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데 주목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남성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제주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을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혼인무효 소송 중인 남성이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신고와 보호조치 이후에도 중대한 피해가 이어진 이들 사건은 위험 신호를 더 일찍 포착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위험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 통계 기준 지난해(2025년) 교제폭력 112신고는 105,327건, 스토킹 112신고는 44,687건에 달했다. 반면 검거 인원은 교제폭력 14,526명, 스토킹 16,400명이었고, 구속률은 각각 2.5%와 3.1%에 그쳤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도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집계된 살인범죄 2,760건 중 543건(19.7%)에서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의 선행 피해가 확인됐다. 살인범죄 약 5건 중 1건꼴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추가했다(안 제2조제1호 아목부터 너목까지 신설).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부터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감시 사실 고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통제, 직장·학교 등 사회관계 침해, 사적정보를 이용한 협박,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가족·지인과의 교류 차단까지 포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정보통신망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지배·통제 행위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교제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과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지배와 통제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며, “현행법이 이러한 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 해 피해자 보호에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제도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