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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일명 ‘그냥드림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먹거리 지원을 넘어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찾아가는 지원까지 포괄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제도의 문턱이 또 다른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살피고 적시에 손을 내미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먹거리와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하고, 식품·생필품 지원과 생활 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괄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그냥드림’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상담과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연계한다.
‘그냥해드림’은 형광등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그냥갖다드림’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식품사막지대 거주자 등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적극 발굴하고 적시에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부담과 방문·배달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인 가구 지원센터 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을 훔치는 이른바 ‘장발장’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배고픈 국민이 눈치 보지 않고 먹을 것을 제공받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의 불편을 도움받으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물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제가 약속했던 ‘장발장 없는 사회’”라며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 가까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사회, 누구도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그냥드림 3법’이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