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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인천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징후가 포착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대응하고,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행법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흉기 등을 이용하여 협박 등 구체적인 위험징후가 발생했을때 관계기관의 공동대응을 연계하고, 해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전차장치 부착 대상자가 흉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강력범죄를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여 범죄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두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태의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며, “흉악범죄를 근절 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