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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 병)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임명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장이 단수 후보자를 제청할 경우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만 판단할 수 있어 후보자 간 비교·선택이 제한되는 구조다.
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서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복수 후보자 제청 방식을 대법관 임명 절차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조직법」 제41조제2항에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1명을 임명할 경우 2명 이상, 2명을 임명할 경우 각각의 대법관에 대해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도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만큼, 대법관 임명 절차에도 실질적인 선택권과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헌법상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