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서영교,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2억' 막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8 00:00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한도 초과 시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거액 영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소지한 휴대금과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개월 동안 19억 4,852만원, 구속된 배우자 김건희는 13개월 동안 2억 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누적 입금액만 약 22억원에 달한다.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20억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기간 총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 41회, 하루 1~2회꼴로 출금이 이뤄진 셈이다.
 
수용자가 직접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영치금을 반복적으로 출금한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영치금 입출금 실태를 지적하며, 보관금 한도와 입출금 횟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제화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의 전달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제25조의2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보관금 입·출금의 횟수와 금액, 사용방법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수용자의 자비구매,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자비치료비,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의 사용과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27조를 개정해 보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추가 금원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한도를 초과해 전달된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윤석열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다시 영치금을 입금받는 일을 반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막대한 돈을 받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범들에게 돈을 보내라며 유튜버들이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