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건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이 범행 당일 오전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센터장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센터는 최씨의 흉기 소지 혐의 입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10시 인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동기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센터장과 면담했다.
복지부는 당시 최씨가 직원 및 다른 회원들과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등 특별한 위기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센터를 나온 지 몇 시간 뒤인 오후 1시 48분께 구월동 상가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특히 최씨는 범행 약 3주 전인 9월 21일 상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지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은 센터에 전달되지 않았다.
최씨는 범행 전 4개월간 센터 상담과 프로그램에 68차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경찰이 입건 사실을 중독센터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에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치료와 상담을 받는 주민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흉기 소지 등 구체적인 위험행동이 확인되면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인 위험평가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정신건강·중독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kc14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