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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증거 은폐, 제2의 김범석 막는다...서왕진, '쿠팡 김범석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9 00:00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범석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러한 증거는 사업주에게 재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업재해 보상 행정을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0월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현 쿠팡 이사회 의장)가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故 장덕준 님의 산재 사망과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말하며 산재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김범석 방지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입법 필요성을 묻는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 입법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서왕진 의원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증거 은폐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것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산재 증거 은폐 행위를 처벌하는 ‘김범석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입법해 제2, 제3의 김범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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