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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성훈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은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간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선의의 계좌 명의인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피해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물품·서비스 거래를 내세운 사기 피해의 경우 현행 특별법상 신속한 지급정지·환급절차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법률에도 해당 제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해,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법상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지급정지가 오히려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게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초래하는 문제도 손질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취하는 임시조치 기간을 조치일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정지 기간 역시 지급정지 조치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만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 절차도 보완했다. 현행법은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영업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지급정지된 금액 가운데 명의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해,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와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 방지를 함께 도모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속한 피해차단 장치는 유지하면서도 적용대상 확대와 지급정지·이의제기 절차의 기한 명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성훈 의원은 “사기범들은 물품거래와 각종 서비스를 내세우며 수법을 끊임없이 바꾸는데 법이 과거의 범죄 유형에 머물러 있다면 피해자가 제때 보호받을 수 없다”며 “신종 사기까지 피해구제의 울타리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이유도 모른 채 계좌가 장기간 묶이는 선의의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는 더 빨리 구제하고 정상적인 계좌주는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