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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권영진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의용소방대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임명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보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음에도 성범죄 등 범죄경력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자율방범대는 대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임명 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유예·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일정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도록 의무화했다.
권영진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검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와 신뢰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소방안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