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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재정 약탈’막고 변동성 잡는다...이인선, ‘교육재정 보호·완충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1-12 00:00

(사진출처=이인선 SNS)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에 맞서, 현행 내국세 연동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세 수입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221053호)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교육재정 제도의 기반을 훼손하고, 소규모 학교 유지비·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농산어촌 및 취약 지역 교육청에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새로운 산식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전출하는 방안은 ‘초·중등 교육재정 약탈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인 법정 연동률을 그대로 유지하되, 세수 호황기·불황기에 발생하는 교부금 급등락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충하는 대안 입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직전 연도 실제 교부액 대비 5%를 초과하여 급증할 경우, 5% 초과분의 3분의 2는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교육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교육기금에 전입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교육 수요 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는 직전 연도 교부액의 105%에 초과분의 3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추가로 배분된다. 반대로 세수 결손 등으로 교부금 산정액이 직전 연도 교부액 대비 5%를 초과하여 급감할 경우, 그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이인선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실과 학교를 유지하는 기본 운영비나 기초학력 보장, 유보통합, 노후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안처럼 내국세 연동체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교부금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빼앗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률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뼈대를 지키면서도, 초과 세수는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 흡수하고 세수 결손 시에는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합리적 완충 모델”이라며, “정부의 과속·졸속 입법을 막아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국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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