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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성국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갑)은 최근 급격히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고,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72.5%에서 2025년 62.6%로 2년사이 9.9%p 하락했으며, 비율로는 13.7% 감소했다. 또 소풍과 같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까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교원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줄 종합 대책을 지시했으나, 교원들은 여전히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이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수사 및 기소 단계부터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면책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소 제기 예외 사유로 두어 안전과 책무성도 함께 담보했다.
정성국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과정”이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에게 무조건적인 면책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책임의 부담으로 떠안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국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그해 11월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정 의원은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