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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엠그룹 사옥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목포출신 출향민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1일 목포시에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김경옥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디엠이엔지) 대표이사로 목포고등학교 13회 졸업생이다.
의견서를 제출한데는 통합특별시가 전남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것을 지난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종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목포지역 출향인으로서 사안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지.소유권 확보의 확실성 항목의 문제점과 교지가 순천대 소유가 아닌 점,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없는 점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국립순천대) 선정의 문제점 중 후보대학 선정의 심사항목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과 관련해 국립목포대는 대학 소유의 목포캠퍼스 15만6386㎡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립순천대는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사이에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드라마세트장 주변 시유지를 무상입대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연구원은 양 대학에 같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이같은 평가는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교지(의대 부지)가 국립순천대의 소유가 아니다는 것이다.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지를 확보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대는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로 대학 소유의 캠퍼스를 확보한 국립목포대와 달리, 순천시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순천시의 시유지를 무상임차 할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제6항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건축법은 예외적으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 확보만으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해당 규정은 사용권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디엠이엔지 법무팀의 해석이다.
더욱이 이 교지는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하는데(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5조 제1항), 순천대는 목포대와 달리, 드라마세트장 ' 주변 시유지가 교지 후보지이므로, 대학캠퍼스와 달리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에서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엠이엔지 법무팀은 순천대는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의과대학, 교육병원의 건물)을 축조(건축)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법무팀은 순천대가 의과대학, 교육병원의 건물을 축조(건축)하려는 토지인 시유지는 공유재산법의 공유재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해당 법령이 규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소할 수없다 (공유재산법 제13조)고 했다.
그런데 순천대와 순천시 사이의 업무협약서 내용, 즉 순천시가 순천대에 시유지를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은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그 시행령 제9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천대는 해당 시유지에 의과대학 ,교육병원의 건물 등을 축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 발 더 나아가 법제처도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공유재산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취지에 비춰 볼때, 같은 조 본문의 예외가 되는 특례조항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도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으로 13조 단서(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한다)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를 담고 있다.
주요 항목으로 △영구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해당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자 △지방자치단체에 소육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남연구원이 순천대를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 목포대와 동점을 부여한 것은 평가의 잘못이고, 이 평가를 기초로 전남연구원이 순천대를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4일 '국립순천대' 를 전남광주 지역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의 교육시설 화보 계획은 이미 확보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계획을 심사하려는 취지이다" 라고 강조했으나, 취지와 관계없이 '국립순천대'의 계획으로는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부당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팀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에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를 질의한 점도 의견서에 덧붙였다.
질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는 이같은 질의요지와 관련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가가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 13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는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 제2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그 유휴 토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번 문제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한편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643명을 보유한 중견 기업으로 디엠그룹 계열사다.
디엠그룹 김경옥 회장은 목포고등학교 13회 졸업생으로 건축사이자 공학박사이며 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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