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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19일 대법 선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1-16 12:23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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