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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의원, “현장 검증된 일자리 정책 후퇴 안 돼”… 예산 복원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1-16 11:5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사회적경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을 대상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시·군 매칭사업 대책 마련, 사회적가치지표(SVI) 지원사업의 명확한 성과지표(KPI) 설정, 그리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위축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분야 도비 삭감으로 시·군 매칭사업이 중단될 경우 31개 시·군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사경원이 책임지고 사업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대 의원은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성과관리 체계를 짚으며 “사경원 연구센터가 도민 5,000명과 현장 활동가 설문 등을 거쳐 수립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6~2030)’ 연구 결과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째 연 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SVI 컨설팅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 지표(KPI)가 부재하다”며 “이미 우수한 기업이 아니라 ‘보통 이하’ 등급 기업을 ‘우수’나 ‘탁월’ 등급으로 몇 곳이나 상향시킬 것인지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해 내년도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기대 의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중장년 정책의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민선 8기 핵심 정책 제안으로 출범했던 베이비부머기회과가 조직 개편으로 폐지 기로에 놓이면서 중장년 지원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미반영된 필수사업 14억 원(중장년 행복캠퍼스 8억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6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경기도가 선도해 전국으로 확산된 ‘라이트잡’ 사업 역시 신규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복원해 중장년 정책이 끝까지 현장에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조직 개편과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현장에서 검증된 민생·사회적경제 정책이 후퇴하거나 시·군 현장에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취약 시·군 지원책 마련과 SVI 성과관리 개선, 중장년 핵심 사업 예산 복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중장년 인구는 567만 6천 명에 달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6~2030)」은 4개 추진전략 아래 10개 정책과제와 27개 세부과제(신규 15개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중장년 정책 관련 세 가지 요청 사항의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군 매칭사업 관련 현장 의견과 지원 방안을 사업별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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