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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과 감정평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보상협의회 운영의 적법성부터 감정평가의 객관성, 의회 보고의 신뢰성, 비공개 자료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17~18일 열린 인천도시공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윤기 사장을 상대로 구월2지구 토지보상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하고,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월2지구는 총사업비 4조6천99억 원 가운데 보상비만 약 1조4천8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기준 민간부문 협의보상 진척률은 약 2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먼저 감정평가 과정에서 개별 토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들이 실제 수령한 평가자료를 제시하며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행정적 조건 등 필지별 특성을 면밀히 반영해야 함에도 개별요인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된다”며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현장 여건과 차이가 있는 표준지를 선정한 뒤 기타 요인 보정으로 평가액을 조정하는 구조처럼 보인다”며 선정 기준과 보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수목과 영농시설, 부속물 등 지장물 보상은 물론 유치원 부지의 대토 가능성과 이전에 따른 운영 공백, 시설 보관비용 등 특수한 손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의 핵심 쟁점은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의뢰의 선후관계였다.
인천도시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월2지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3월 3일 보상협의회 설치, 4월 15일 감정평가 의뢰, 4월 18일 주민설명회, 8월 14일 보상협의회 개최, 9월 16일 감정평가 완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조 의원은 “보상협의회는 감정평가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 실제 회의는 감정평가 의뢰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개최됐다”며 “사전 의견수렴이라는 제도적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의 의회 보고 내용과 실제 협의회 구성 시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공사는 3월 3일 보상협의회가 설치됐다고 보고했지만, 남동구 확인 결과 당시 주민대표 추천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최종 위원 선정은 6월 16일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식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회에 설치된 것처럼 보고했다면 허위보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 구성도 완전하지 않았고 실제 의견수렴도 감정평가 의뢰 이후 이뤄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중첩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비공개 자료의 외부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외부 법무법인 측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자료의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주민대표 추천 지연과 정족수 관련 이견, 위원 자격요건 문제,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보상협의회 개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 유출 의혹과 감정평가 재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감정평가의 획일성 논란과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 보상협의회 운영상 하자, 의회 보고의 신뢰성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제기된 만큼 단순한 행정 보완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보상협의회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관련 시행규칙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며 “법령상 재평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인 만큼 인천도시공사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공공개발사업의 성패는 사업 속도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며 “인천도시공사는 형식적인 법적 요건 충족에 머물지 말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월2지구 토지보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향후 보상협의회 운영의 적법성 판단과 감정평가 재실시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천도시공사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kc14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