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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 특정 식품업체 3곳과 별도 협약을 맺고 약 5년간 조례와 다른 기준으로 폐수처리비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인천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은 18일 열린 인천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협약의 적법성과 비용부담금 산정의 형평성, 관리공단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하며 독립적인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확보한 인천시의 시민제보 검토자료에 따르면,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은 2021년 2월 17일 식품업체 3곳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27일까지 약 5년간 조례에서 정한 방식과 달리 폐수처리비를 산정·부과했다.
현행 조례는 폐수 오염농도를 원칙적으로 월 3회 이상 채수·분석한 결과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업체들에 한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측정한 과거 평균농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 협약에 대한 인천시의 승인 근거나 절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협약서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행정기관에 적발돼 처분받을 경우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키웠다.
조 의원은 “공공시설의 비용부담금은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돼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만 별도 기준을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적발 상황까지 염두에 둔 협약 조항이 있었다면 체결 경위와 적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들이 유지관리비를 공동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특정 업체의 부담금이 정상적인 산정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이 다른 기업에 전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 제보자는 해당 업체 3곳이 약 5년간 59억 원 규모의 비용부담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제보자의 추산으로, 실제 과소부과액이나 다른 기업의 추가 부담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아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과거 수질측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재산정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측정자료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항목이 누락됐고, 공인된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가 아닌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5년간 조례와 다른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한 것도 심각하지만, 이제 와서 자료가 없어 잘못 부과된 금액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27일 해당 협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5월 12일 관리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렸으나, 현재까지 추가징수나 환급 등 실질적인 정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는 올해 8월부터 1년간 정상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한 뒤 과거 부과내역과 비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폐수 배출량과 오염농도는 생산공정과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측정자료만으로 과거 5년간의 적정 부담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특히 문제의 협약을 직접 체결하고 집행한 공단이 사후 검증까지 담당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인천시가 직접 조사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공단에 대한 제재 수위와 위탁운영의 적정성도 쟁점이 됐다.
인천시는 위·수탁 협약상 2년간 3회 이상 주의·경고를 받아야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에는 위·수탁 운영관리협약 위반 등을 계약 해지 검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따져 묻고, 기관경고 외에 특별점검과 책임자 문책, 위탁운영 적정성 평가 등 실효성 있는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정 업체와의 별도 요금협약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 수질분석 원자료 보존 의무, 과소·과다부과 검증 및 사후정산 체계, 위탁협약 해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도 촉구했다.
조민경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어느 한 업체에도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요금 산정 오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kc14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