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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20만 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공제율 종합).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는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기부 건수의 대부분이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515억 원, 139만여 건을 기록했지만, 전체 기부 건수의 94.8%가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였다.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40%에서 44%로 상향됐지만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여전히 약 11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공제율을 일부 높이는 것만으로는 추가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기부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 기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일반재정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책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남 곡성군과 영암군, 충남 부여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웠으며, 그 밖에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법정 구호 뒤에 남는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환류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총액 1,515억 원 가운데 약 316억 원이 답례품 구매에 사용됐다. 답례품은 지역 농·축·수산물과 관광상품권 등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으로부터 조달되는 만큼 기부금 확대는 곧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는 구조다.
이어 “전체 기부금의 약 92%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기능도 함께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혜 대상이 적어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정책을 보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수도권의 재정이 지방으로 흐르는 제도”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지방 재정 유입 구조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미 작동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세액공제 확대를 조세지출로만 볼 것이 아닌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세수 환류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