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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1-19 00:00

(사진제공=김위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 과정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며 자격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세무사 자격시험 등 주요 전문자격시험에서도 이 같은 AI 전자기기 악용 사례가 적발된 상황이다.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무부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사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규정 역시 새로 마련됐다. 자격시험 과정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사람과 이를 교사·조력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날로 지능화되는 AI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김위상 의원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자격검정 시험 전파탐지기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 66억원은 정부가 116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액 규모가 1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추가 증액 예산은 18일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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