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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AI 부정행위 대응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강화 3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1-20 00:00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을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시험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기존 제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향후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은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간 제재 기준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간호법」 일부개정안 역시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로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현행 ‘2년간 응시 제한’을 최대 ‘5회 응시 제한’으로 전환하는 한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의료법」, 「간호법」과 제재 기준을 통일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간 형평성과 처분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위원장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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