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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장겸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자격·민간자격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험장 내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AI나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공인시험에서 AI,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고득점을 올린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방지 대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시험장 내에서 전파를 차단해 AI와 무선통신기술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가안보공공안전 등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도 “통신 차단 자체 그리고 전파 차단은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반납과 와이파이 차단 외에는 부정행위자 사후 추적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남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민간 자격 시험장 내에서 부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시험이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이유는 시험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에도 국가시험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입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유지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내려놓고 국가시험 신뢰 보호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