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최은석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계기로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금융규제 완화에 엄격한 사전 검증과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를 강화할 때뿐 아니라 풀어줄 때도 국민 재산에 미칠 위험을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올해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다.
정부는 지난 4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최대 2배까지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국내 상장 문턱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풀었지만, 그 위험에 노출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국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정작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해당 시행령 개정이 규제 신설이나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에 해당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위험 금융상품의 허용이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기존 투자자 보호장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를 풀면서도, 정작 그 위험을 따져볼 법적 의무는 없었던 셈이다.
현행「행정규제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규제 완화로 국민에게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에는 제동장치가 있지만,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동장치가 미비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에 국민의 재산 보호를 명시하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국민에게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도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효과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와 위험, 투자자 보호대책까지 사전에 검증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빗장을 풀면서 정작 그 위험성을 검증할 규제영향분석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규제 완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재산을 정책 실험대에 올려놓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에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국민의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규제 완화에는 브레이크조차 없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정책 결정과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맞물린 결과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엄중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에도 엄격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금융당국이 정책의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