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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1-20 00:00

이성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도로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지역별 교통환경과 어린이 보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별 어린이 보행환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현행 속도제한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 이후 교통환경이 달라지더라도 해제하려면 관계기관 협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구역을 유지한 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나 도로 구간에 맞춰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도로 구조,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기간·시간대 및 도로 구간별로 시속 50km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적용 기간과 시간대 및 도로 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지 않고도 지역별 교통환경에 맞춰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만 속도 조정에 앞서 어린이 통행량과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도 뒀다.
 
이성윤 의원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면서도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등하교 시간과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까지 똑같은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지역의 교통환경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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