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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시비 314억 원 미반영…민생사업 차질 막아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26-11-20 22:17

2027년 강화군 요구 예산 558억 원 중 244억 원만 반영…교통·농업·도로 등 주요 사업 위축 우려
박찬대 시장에 삭감 예산 복원·재정 대책 촉구…“지역 균형발전 위한 책임 있는 결단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민의힘·강화군)./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민의힘·강화군)이 2027년도 인천시 예산안에서 강화군이 요청한 시비 314억여 원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간 재정 형평성 확보와 민생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화군의 시비 지원 축소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 차질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2027년도 강화군 시비 요구액 예산 미반영 현황’에 따르면, 강화군이 요청한 시비는 총 136건, 558억 8,524만 원이지만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44억 3,317만 원으로, 314억 5,207만 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6년도 시비 편성액 362억 1,510만 원보다 117억 8,193만 원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 미반영 예산은 교통 분야가 74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 65억여 원, 도로·도시정비 50억여 원, 문화유산 50억여 원, 수산 35억여 원 등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인천시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6,900억 원 증가했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구에 대한 시비 지원은 축소됐다”며 “시비 매칭 비율 감소와 예산 미부담으로 주민 숙원사업과 민생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매칭 사업의 시비 미부담과 계속사업 추진 차질, 시장 공약사업 이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지 3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김포시를 경유해야 하는 교통 여건과 각종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강화·옹진군이 인천 전체 면적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구 연두방문은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번 문제가 강화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시비 부담 축소로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비 미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방지할 긴급 재정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예산의 복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직사회의 자구노력과 함께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축제의 전면적인 격년제 운영을 예산 절감 방안으로 제안했다.


윤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지연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찬대 인천시장은 “윤 부의장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은 최대한 공평하게 편성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조정 방식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강화·옹진군이 홀대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강화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7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비 복원 여부와 군·구 간 재정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향후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kc1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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