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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대한항공이 한국-몽골간 노선을 14년간 독점운항하며 고가격 정책으로 매년 100억대가 넘는 폭리를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승인하에 지난 1999년 3월부터 14년간 한국-몽골간 노선을 독점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독점노선인 인천-울란바토르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같은 거리 다른 노선에 비해 최대 42%(29만원) 비싼 운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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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울란바토르 등구간 운임 현황 모습.(사진제공=변재일 의원실) |
독점의 배경에는 지난 1999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몽골 당국과의 합공협상을 통해 서울-울란바토르 구간을 주3회 신규 운수권을 배분 받아 대한항공이 같은 해 11월부터 첫 운항에 나섰다.
이어 지난 2001년 8월에 한-몽 항공협정을 통해 주2회 증대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추가 배분했고 2003년 10월에 주1회 증대 운수권을 추가 배분받아 현재 총 주 6회 취항 중이다.
이에더해 지난 2006년 8월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주 6회 이하로 운행되는 노선의 경우 단수의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따라서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에는 대한항공 하나만의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된것이다.
◆ 압도적으로 높은 탑승률, 고가격 정책으로 연간 141억 챙겨
특정기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평균 탑승률은 국제선 전노선 평균 탑승률에 비해 12~28% 높은데 비해 공급은 주6회로 한정돼 있어 이용객들은 항공가격이 상승해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또 지난해 5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울란바토르 노선을 통해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은 운임을 적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9~29%에 달하는 이익률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탑승자 기준(10만8316명)으로 약 746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며 최소 연간 141억의 이윤을 챙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노선 대비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노선이지만 대한항공 측의 고가격 정책탓에 한국-몽골 간 항공 이용객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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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한국-몽골간 노선 평균 탑승률 현황 모습.(사진제공=변재일 의원실) |
◆ 한국-몽골 항공료 적정수준으로 제공돼야
변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까지 항공운임의 지속적인 상승과, 유류할증료, 독점노선으로 인한 항공운임의 왜곡 등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해 온점을 지적하며 "각 항공 구간별로 거리 당 운임의 기준 선정, 각 항공사의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교자료가 잘못됐다"며 "현재 노선은 적정가격으로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