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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북 음성군은 지방 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해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재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읍면장과 실무팀장 등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체납액 현황은 올 10월 현재 지방세 144억원, 세외수입 41억원으로 연도폐쇄기인 다음해 2월 말까지 지방세는 현재 97%, 지난해 30%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해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학재 부군수는 “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체납자에 대한 융․복합적 징수활동으로 반드시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군은 체납자료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 압류, 전자예금 압류, 채권 확보,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점관리하고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밀착형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를 비롯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전 부서와 읍면장 등 19개부서가 참석해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부서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요 체납유형분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의 체납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19억원으로(지방세 80억, 세외수입 39억) 지방세는 지난해 수입,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 중 지난해 이월액의 30%이상 징수를 목표로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체납 지방세 18억3000만원, 세외수입 3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향후 징수대책 보고회의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발견 재산 압류, 체납차량 공매,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사망자, 폐업 법인 등 징수 불능분의 효과적 정리 등을 통해 연도폐쇄기인 다음해 2월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