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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아시아뉴스통신DB |
노동개혁과 더불어 노조에 대해 여야가 판이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조가 쇠 파이프만 안 휘둘렀어도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노조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노동정책 과제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당은 노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IMF, OECD, ILO(국제노동기구) 등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졌음을 밝혔다. 노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실제 고용 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10.3%다. 불과 10명 중 1명만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다.
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계층 간 이동을 막고 ▶하위계층의 가계부채 증가 ▶소비 감소 ▶고용안정성 저하로 노동 생산성 감소 등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 연설에서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라고 질문하며 "저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했다.
한편 국내 노조에 대해 국민은 지지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의 개별 노조원의 복지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우선시하는 것으로 생각, 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전년대비 4만 9306명(12%) 증가했다. 미가맹 노조원 수는 43만881명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