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1-30 09:37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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