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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본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3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중FTA 비준안이 통과돼 침체된 수출경기에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약 54억4000만달러의 관세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고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소비재 분야에서 눈에 띠는 수출증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한중FTA를 통해 무관세로 전환되는 PC, 반도체, 철강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도 한중FTA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분야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지만, 국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농어민 기금을 마련해 한중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 등의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20일 안에 마무리해 한중FTA를 연내발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