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검거 활동에 전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술에 취해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를 손괴하여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처럼 공권력이 위협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작년 한해 대전 동부 지역내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70명이다. 이 중 명이 4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공권력 유린은 그 통계를 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처럼 경찰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권력 실추는 국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전반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조금씩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이로 인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질적이면서도 양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전반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조금씩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이로 인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질적이면서도 양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질서확립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지영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