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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과 신년 인터뷰 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다음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아시아뉴스통신과의 ‘2016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충북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정 재의 요구기한인 20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새해를 맞아 김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병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말씀은.
-새해를 맞아 붉은 원숭이해의 힘찬 기운과 축복이 도민 모두에게 넘쳐나길 기원한다. 충북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법고창신의 정신’, ‘요차불피’의 자세로 백년대계의 터전을 다져 나가겠다. 쉽게 결정하고 급하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먼 안목을 갖고 방향을 잡으며 함께 손잡고 가는 큰 길을 트도록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
▶2015년 한 해에 대한 정리와 소회는.
-지난 1년은 법고창신과 우공이산의 마음 가짐으로 교육가족과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한다. 저의 재판 진행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가족들이 교육활동에 정성을 다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만족도조사 학생·학부모 만족도 1위, 각종 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는 등 1년 동안 충북교육은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과 성취의 한 해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어린이집 보육료 등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앞으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좀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나아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꿈을 더욱 간절하게 다듬는 시간이었다.
▶새해 충북교육의 중점추진 방향은.
-새해엔 ‘함께 행복한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한 5대 시책과 12대 영역, 68개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경쟁교육을 넘어 즐거운 배움과 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키우는데 온힘을 쏟아 붓겠다. 이를 위해 기본·기초학력을 다지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며 인문소양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
문제풀이, 기억중심, 속도중심의 학업성취도를 넘어 비판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등 미래형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확산하고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며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특성화 하고 권한 이임과 책무성 제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겠다.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파트너로서의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소통을 중시하고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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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과 신년 인터뷰 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21일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 의결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시 분명히 밝혔다.
초ㆍ중등교육과 안정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상황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 6개월 증액 편성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기에 부동의를 표했다. 앞으로 법정 재의요구 기한인 20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재의를 요구하겠다.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법적 소송에서 이긴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의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겠다. 도의회는 중앙당의 정치적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도내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 일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
교육에는 정치적 입장이 없다.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뿐이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단기 처방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충북도의회와의 관계나 충북도와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
▶충북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해법은.
-충북교육재정의 약 95%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교부금 보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재정효율화, 외부재원유치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27%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타 시ㆍ도에 비해 전입률이 저조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기 전입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재정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통교부금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과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의지를 강조해 왔는데 추진상황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서로의 인권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선행연구 조사 및 워크숍을 실시했고 제1차 공청회를 10월26일 도교육청 사랑관에서 연 바 있다.
학생 주도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학생제정위원 15명을 모집했으며 학생인권 및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주제로 5주간의 학생제정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지난 11월28일엔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학생공청회를 열어 제1차 공청회의 의견 수렴 결과 및 학생․학부모․교원 457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시안을 발표했다. 이후 교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해 5월 교육주간에 맞춰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주도적 참여, 교육 3주체의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단위학교에서도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분명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합리적인 교육이상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행복씨앗학교(충북형 혁신학교)의 추진 상황은.
-행복씨앗학교는 학교 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학교변화와 한 명의 학생도 소외 없는 모두를 위해 책임지는 교육을 구현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다.
행복씨앗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학년도부터 운영할 10개교를 지난 10월 말 선정, 발표했다. 한번 지정된 행복씨앗학교는 4년간 운영된다. 해마다 10개교씩의 행복씨앗학교를 선정해 4년차인 오는 2018년에는 전체 40개교의 행복씨앗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1년 단위의 행복씨앗학교 준비교가 해마다 20개교씩 운영된다.
행복씨앗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학교로 지정,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평균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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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과 신년 인터뷰 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
▶최근에 밝힌 다음해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의 추진 방향은.
- 다음해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도교육청의 소통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 학교교육지원 역량 강화, 조직운영의 효율화 등 ‘소통ㆍ균형ㆍ효율’을 기본방향으로 조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규모의 적정성 및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및 정원 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번 본청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교육청의 교육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분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먼저 충북도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뤄내지 못해 학부모와 도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먼저 투자를 해야 할 곳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저와 도지사님 둘의 결심으로 문제를 풀기 보다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와 도지사가 같을 것이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모아 무상급식 추진방향을 결정하려 한다. 정책에 대한 결정은 충북교육의 현재이지만 장차 충북도 성장 동력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충북도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가겠다.
▶다음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016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지난 3년 간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학생들이 학교를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또 교사들에게는 수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시기가 됐고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돼 좋다고 평가한다. ‘중2병’도 자유학기를 거친 아이들에겐 다소 완화돼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은 보다 많은 교육기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양질의 체험처를 적극 발굴해 많이 소개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과 다양한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와 학교 현장을 지원할 생각이다.
▶소규모 농촌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과 해법은.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농·산촌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은 없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 의견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육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학교를 인근 공동주택 개발지역으로의 학교신설 대체 이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농촌 소규모학교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거점형중학교 육성, 지속적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