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선규 영월군수./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고자 누리과정 보육비를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 되지 않을 경우 군비로 충당 집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월 관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300여명으로 영월군은 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를 포함해 매달 9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영월군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예산 11억 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돼 있으나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 되지 않을 경우 군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에 군은 보육정책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는 학부모라고 판단하고 누리과정예산이 정치쟁점화 돼 매년 같은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와 관련 누리과정이란 국가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한편 박선규 영월군수는 “군은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 국가 정책기조인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