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규제 발굴…규제개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5:35
전남 광양시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발굴 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 생활환경, 소상공인 관련 3개 분야이다.
분야별 세부유형으로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관련, 소음규제, 생활민원 해소, 생활체육 규제개선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이 외에도 광양시 조례, 규칙, 고시 등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 게시판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협의를 거쳐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현성 규제개혁팀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12일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중소상공인?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 전남 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이미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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