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시작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분담 협상’이 초기부터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새해 들어 양측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부터가 최근에 몰아닥친 동장군 같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도 자칫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협상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식품비는 양자가 분담하자는 내용을 담은 ‘2016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충북도에 발송했다.

 교육청이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이번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가 총액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비율 부담하자는 것이다.

 협상안이 제시한 도의 식품비 분담액은 급식비 총액대비 50%수준인 480억원에 이른다. 도가 이미 ‘식품비의 75.7% 수준인 379억원 이외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못박은 상태에서 제시된 액수여서 도의 반응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상안을 그간 단절됐던 대화 창구를 트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의 협상을 위한 기초적인 실무 협상안이란 의미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식품비의 75.7%’를 마지노선으로 내놓고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언해 온 충북도가 선뜻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도교육청의 이번 협상안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썰렁한 분위기’다. 협상에 앞서 벌이는 여느 기싸움과는 달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전날(18일) 김병우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전격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무상급식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것부터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무상급식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정작 발표일이 되자 돌연 비공개로 하겠다고 방향을 튼 직후 곧바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의 의구심을 더하는 상황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설문조사결과 비공개 방침 발표가 이번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한 신호탄이지 않았냐는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도교육청이 설문조사 결과를 비공개 하는 대신 향후 펼쳐질 협상과정에서 도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추측이 난무한 상태여서 설상가상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너무 성급하게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도교육청이 도를 협상 테이블로 먼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협상모드’로의 분위기 전환에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기관 간이든 단체 간이든 협상을 하기 위해선 대화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와 도교육청은 그간 협상 결렬 후 상당기간 갈등모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대화 분위기로의 전환과정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도교육청이 설문조사 등으로 본의 아니게 대화모드를 오히려 해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무상급식 협상과 관련해 충북도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보인 것처럼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관해 일정 부분 선을 그은 다음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채 등을 돌릴 게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점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렇지 않는 한 또다시 ‘갑’과 ‘을’의 엉뚱한 논리에 빠져 지루한 협상을 기약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민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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