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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회감지기 설치 의무화로 과학치안 기반 구축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1-19 14:49

 우남영 영양경찰서 영양파출소 순경(사진제공=영양경찰서)
 경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48만600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18.4%이다.

 2018년에는 20%로 늘어나 경북 인구 5명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10명중 1명이 치매환자이다.

 최근 경북에서 가출 치매노인이 집을 찾아오지 못해서 엄동설한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고접수 즉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치매노인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다.

 경북경찰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안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인 결과 노인들의 고독사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치매노인들의 실종 사고에서 만큼은 경찰의 대응이 속수무책인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실종된 치매노인을 발견키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노인 실종사고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배회감지기(GPS)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고 각종 세부 충족요건을 갖춰 복지연구사업소에 신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매달 3000원 정도인 월 정액료와 기계를 분실하면 13만 원 가량을 물어 내야하는 점 등의 이유로 보급률이 저조하다.

 배회감지기(GPS)를 통해 신속하게 치매노인의 위치를 추적해 이동한 경로만 알게 되더라도 신속하게 발견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많은 인력과 수고가 필요한 수색을 줄여 다른 곳에 더 필요한 인력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치매노인들에게 배회감지기의 보급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병원에서 치매판정만 나면 배회감지기(GPS) 월 요금과 기기대여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복지프로그램 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치매노인들의 실종사고에서 발생하는 치안공백에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경찰이 과학치안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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