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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도청 브리핑실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년 연속 카드사 신세를 지게 됐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한해 한해가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1~2월 두 달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137억원(보육료 104억원. 운영비 33억원)을 긴급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누리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1월분 급여날이 25일 전후로 다가오면서 보육대란이 임박한 충북도내 어린이집들은 잠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당시 “이달 초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8억원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며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들의 상대적 허탈감과 절박함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보육료 104억원을 카드사가 대납토록 조치했다.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들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내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한 7개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래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결제는 충북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을 충북도로 전출하면 ‘충북도→일선 시.군→한국사회보장정보원→카드사’ 흐름을 거쳐 대금이 결제된다.
만약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에 보육료 예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온전히 충북도가 이 돈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비록 5월 한 달 치였지만 카드사에 갈등 봉합을 의뢰한 것이다.
당시는 충북도교육청이 4개월 치 어린이집보육료 예산만을 편성해 벌어진 일이다.
5월분 누리과정 지원을 충북도 예산으로 선집행을 해달라는 충북도교육청의 요구에 충북도는 상환 확약서를 주면 해주겠다고 맞서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파행 위기에 몰렸었다.
그해 5월15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양측이 6월 충북도교육청 1회 추경에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반영하고 5월분 누리과정 보육료는 카드사 대납을 통해 처리키로 상호 합의해 누리과정 보육갈등은 막을 내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카드사가 아이사랑카드 발급 계약을 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대납 조건을 넣는다고 한다.
올해는 4500억원인데 17개 시.도에서 이 카드대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자는 붙지 않는다.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후 불안해한다”며 “특히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연말이면 신경이 곤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을 합친다고 하니 예산 갈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면서도 “교육부와 복지부가 운영 주체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 내년에도 갈등 반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